[현장연결] 중대본 "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％이하만 지급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<br /><br />6월 14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에 의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유가를 기한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,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신청 편의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.<br /><br />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격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-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유급휴가비 조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.3%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 개편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 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.<br /><br />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설명한 재정 지원 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7월 10일 이후 입원,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,227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는 52명, 사망자는 10명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은 0.13%, 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률은 47명입니다.<br /><br />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<br /><br />확진자 규모가 1만 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1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유지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특히 4차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방역 대응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원숭이두창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인 국민들께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한 귀국 후에 21일 이내에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코로나19 #생활지원금 #유급휴가비 #격리자 #입원치료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